과정개요
소액사건 소송실무 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시는 일반인들이 민사소송절차와 방법, 특히 소액사건의 특징을 알고, 전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액사건의 특징, 전자소송 준비, 소장의 작성과 제출, 비용과 관할, 지급명령, 변론과 준비서면, 증거신청, 청구변경, 소의 종료,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강좌는 가급적 소송 초보자들이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무에서 기본적인 민사소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학습목표
1. 소액사건 소송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액사건 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4.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사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업무특성상 소송 및 법률지식이 필요한 재직자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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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2 |
소송의 유형과 소액사건 |
3 |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
4 |
소의 제기-소장작성(1) |
5 |
소의 제기-소장작성(2) |
6 |
소송비용과 관할법원 |
7 |
전자소송을 이용한 소장 제출 |
8 |
일반소송 이외의 절차 |
9 |
피고의 대응(답변서제출과 반소제기) |
10 |
변론과 준비서면, 입증과 증거의 개관 |
11 |
증거의 신청과 증거의 제출(1) |
12 |
증거의 신청과 증거의 제출(2) |
13 |
기일과 기간, 청구의 변경 |
14 |
소송의 종료와 소 취하 |
15 |
상소와 재심 |
16 |
소송비용의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