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본 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시는 직장인 및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관할, 송달, 소송비용, 소장의 작성과 제출, 답변서와 반소, 증거의 신청과 제출, 소송의 종료, 상소와 재심, 지급명령, 전자소송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소송 초보자들도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무에서 민사소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종이소송 뿐만 아니라 전자소송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학습목표
1. 소송의 절차와 방법,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송의 관할법원과 소송당사자를 설명할 수 있다.
3. 소의 종류와 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민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40% |
50% |
10%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2 |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
3 |
소송의 관할법원 |
4 |
송달의 기준과 방법 |
5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6 |
소의 종류와 소가 |
7 |
소장의 작성방법 |
8 |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
9 |
소장의 제출(1) |
10 |
소장의 제출(2) |
11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12 |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
13 |
기일과 기간 |
14 |
소액사건 심판절차 |
15 |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
16 |
변론과 준비서면 |
17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18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19 |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
20 |
소송비용 |
21 |
상소(항소 및 상고)와 재심 |
22 |
조정과 (제소전)화해 |
23 |
항고와 재항고 |
24 |
지급명령(독촉절차) |
25 |
전자소송 사건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