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소송실무과정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을 수행하시는 일반인들이 소송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관련된 절차 및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변론과 답변서, 증거절차와 조사와 증인, 지급명령, 기간의 계산, 소송비용확정신청, 항소 및 상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강좌는 가급적 소송 초보자들이 민사소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실무에서 기본적인 민사소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학습목표
1. 소송의 절차와 방법, 기간을 설명할 수 있다.
2. 소의 종류와 비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형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6. 행정소송제도의 의의를 알고, 종류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행정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소송 관련 업무가 필요한 근로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회차 |
강의명 |
1 |
민사소송과 소송절차 |
2 |
전자소송과 사용자등록 |
3 |
소송의 관할법원 |
4 |
송달의 기준과 방법 |
5 |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
6 |
소의 종류와 소가 |
7 |
소장의 작성방법 |
8 |
소송당사자(원고, 피고) |
9 |
소장의 제출(1) |
10 |
소장의 제출(2) |
11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12 |
소송참가와 소송상의 대리인 |
13 |
기일과 기간 |
14 |
소액사건 심판절차 |
15 |
피고의 답변서와 반소 |
16 |
변론과 준비서면 |
17 |
증거의 신청과 제출 |
18 |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등의 신청 |
19 |
소송의 종료와 소취하 |
20 |
소송비용 |
21 |
상소(항소 및 상고)와 재심 |
22 |
조정과 (제소전)화해 |
23 |
항고와 재항고 |
24 |
지급명령(독촉절차) |
25 |
전자소송 사건 관리 |
26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27 |
수사의 단서와 고소ㆍ고발 |
28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9 |
체포 |
30 |
구속과 접견교통권 |
31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제도 |
32 |
압수ㆍ수색 및 압수물의 처리 |
33 |
수사상 검증과 감정 및 영장주의의 예외 |
34 |
공소제기와 공소장 |
35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36 |
소송의 주체 |
37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38 |
증거조사(증인신문, 감정, 검증) |
39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40 |
증거(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41 |
증거(3)-증거동의, 자백보강법칙 등 |
42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43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44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45 |
소년범의 형사절차와 보상 및 명예회복 |
46 |
행정구제의 개요 |
47 |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
48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49 |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
50 |
행정심판의 대상과 고지제도 |
51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행정심판 청구기간 |
52 |
행정심판의 청구와 집행정지신청 |
53 |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
54 |
행정심판의 재결 |
55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심판(사례) |
5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사례) |
57 |
행정소송의 특수성 |
58 |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
59 |
행정소송의 대상과 관할 |
60 |
행정소장의 작성과 제출 |
61 |
소가산정과 청구취지 |
62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1) |
63 |
주요 행정사건 처리절차(2) |
64 |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소송(사례) |
65 |
집행정지신청(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