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상인의 개념을 알고, 상업등기의 필요성 및 절차와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업과 영업양도, 상사매매와 위탁매매의 의의를 법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상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의의, 능력, 종류를 알고,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4. 주식, 주주, 주권의 개념을 알고, 주권발행형식에 따른 주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상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80% |
- |
20%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기업의 주체 - 상인 |
| 2 |
상인의 종류 |
| 3 |
기업의 경영보조자 - 상업사용인(지배인) |
| 4 |
지배인의 의무 |
| 5 |
명의대여자 책임 |
| 6 |
기업의 공시 - 상업등기 |
| 7 |
대표적 기업결합 유형 - 영업양도 |
| 8 |
영업양도에 따른 효과 |
| 9 |
상인간 매매 - 상사매매 |
| 10 |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의 권리와 매수인의 의무 |
| 11 |
회사의 의의 및 능력 |
| 12 |
회사의 종류 및 법원 |
| 13 |
주식회사의 설립 |
| 14 |
발기설립의 절차 |
| 15 |
모집설립의 절차(1) |
| 16 |
모집설립의 절차(2) |
| 17 |
설립등기 및 설립에 관한 하자(1) |
| 18 |
설립등기 및 설립에 관한 하자(2) |
| 19 |
주식과 주주 |
| 20 |
주식평등의 원칙과 주주권 |
| 21 |
주권의 종류 및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
| 22 |
주주권 양도 및 자기주식 취득 |
| 23 |
상호주소유제한 및 주권의 선의취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