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개요
개인회생파산 실무과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회생 및 파산 신청시 관련 지식의 함양과 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혼합하여 가급적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하여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목표
1.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개인파산면책의 신청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5. 개인파산면책 신청 단계에 따른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평가기준
|
진도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 |
| 반영율 |
- |
100% |
- |
- |
강의내용
| 회차 |
강의명 |
| 1 |
개인회생절차 개관 |
| 2 |
개인회생제도의 기본요건 |
| 3 |
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
| 4 |
다른 절차와 비교 및 중지·금지명령 신청 |
| 5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 6 |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 7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1) |
| 8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2) |
| 9 |
기본 사례를 통한 개시신청서 등의 작성(3) |
| 10 |
조세 등 채무가 있는 경우 |
| 11 |
별제권부 채권 |
| 12 |
별제권부 채권자 중 임차인 |
| 13 |
별제권부 채권 유형별 사례 |
| 14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1) |
| 15 |
급여에 (가)압류 및 추심·전부명령(2) |
| 16 |
실무사례 Q&A |
| 17 |
개인파산면책 총설 |
| 18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1) |
| 19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2) |
| 20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3) |
| 21 |
개인파산면책의 신청(4) |
| 22 |
파산재단 - 재단의 구성 등 |
| 23 |
파산채권과 환취권 |
| 24 |
부인권과 별제권 |
| 25 |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배당 |
| 26 |
파산절차의 종결과 간이파산 |
| 27 |
면책신청절차와 기각결정 |
| 28 |
면책허가와 불허가 |
| 29 |
면책결정의 효력, 면책취소 및 복권 |
| 30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1) |
| 31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2) |
| 32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3) |
| 33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4) |
| 34 |
개인파산면책 신청서 작성(5) |
